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청구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추가 금액을 납부할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 완화와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는 국민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하나로 공공기관인 한국 전력공사와 사용자 간 전기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제공되는 필수적인 생활에너지임.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불특정 시점에 자기 과실로 그간 낮은 요금을 부과해왔다며 사용자에게 미납액의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갑작스런 추가 납부 요구는 사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양측간 분쟁(소송) 발생 시 인력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게 됨. 또한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신뢰도까지 저하되는 문제로 이어짐.
이에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청구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추가 금액을 납부할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 완화와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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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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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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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