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1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확인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경력인정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으로 이관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인정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기술인에 대한 증명서나 설계사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과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 등 위법행위 시 인정을 취소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은 현재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법 운영요령 고시에 명시되어 있음. 이로 인해 경력인정과 위법 시 처벌 및 경력인정취소의 법제도적 근거가 정합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전기공사기술자나 소방기술자와 같이 경력관리와 취소에 대한 법적근거가 체계적으로 정비된 사례와 대조되는 것임. 이에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확인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경력인정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으로 이관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인정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4명 중 19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01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