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6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법 제56조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참고해 아동·청소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육관련 지도자, 교육관련 공무원 및 그 외 훈련지도상담사 등을 신고의무대상에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책임의식 및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신고의무대상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관련 교육을 받아야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했을 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함.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조사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상담 통계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중 88.9%(1,035명)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를 상담한 것으로 밝혀짐. 따라서 아동·청소년에게 유대 혹은 위력관계가 형성 가능한 신고의무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법 제56조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참고해 아동·청소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육관련 지도자, 교육관련 공무원 및 그 외 훈련지도상담사 등을 신고의무대상에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책임의식 및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제2호의2 및 제15호부터 제21호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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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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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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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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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