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朴洸瑥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수원시정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으로 하여금 재화등의 판매를 시작할 때에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재화등의 판매를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지 못하도록 함 김현미 등 18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기부금 내역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이 올바른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알 권리도 제고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5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선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상장회사에 대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폐기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심리적 장애에 대비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등 보건 위생을 포괄하는 보건안전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의무소방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법률 확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對面)상담 등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에게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장애 예방 및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정 등 13명 법률 확정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분쟁을 차단하고, 회사의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경영승계와 관련된 절차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경영승계가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두 등 10명 폐기 -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의 공훈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월남전참전유공자를 국가발전 특별 공로자로 예우함으로서 명예를 선양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상의 안건조정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건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를 포함시켜 「국회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김관영 등 13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산업 구조조정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신규채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정부가 신규 인력채용을 지원토록 하고자 함 문미옥 등 2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정당의 의석수를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정함으로써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비례성을 높이고 표의 등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되, 현행 소선거구제와 전국비례대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의석수를 현행 253인으로 유지함 박주현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직접판매 활성화를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온라인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민병두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과정에서 업무상 질병의 증명책임을 배분하여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작성·고시하도록 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4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예금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 기능을 추가하여 중금리 서민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역할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3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은 6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업 경영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치·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이 관계기관에 응급의료 관련 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의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24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근로자 수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편의시설 및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억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로 하고, 세율 42%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분의 추가 구간을 신설함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경유차가 다목적형(RV) 승용차 위주로 급증하고 있어 경유차 저감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법률 확정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통한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 고용에 대하여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임차한 자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지방공단과 지방공사가 합병되어 지방공단 업무가 지방공사로 이전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식장을 비롯해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설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장사시설 등을 설치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장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킴으로써 교통정체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 심상정 등 75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자사 USIM의 유통을 강제하는 행위를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추가하여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2016년 9월 22일 일몰인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알뜰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3.27%로 상향 조정하고,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고자 함 조승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방공사의 경우도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제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지승인을 받을 때 지질조사 결과를 포함한 부지조사 보고서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6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학생연구원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3명 폐기 -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접경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우선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취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게 하려 함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과학기술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산학연 주요 연구개발 주체들과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 지식의 사회적 활용을 확대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며, 고급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식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4명 폐기 -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81명 폐기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90명 가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유은혜 등 102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명을 「지방교육재정교부세법」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으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1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행이 불편한 노인과 임산부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편리하게 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통학로 등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실제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 뿐 아니라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의 주변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1명 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업기계진흥원을 설립하여 농업기계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우리 나라의 농업기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 농업 기계화율을 높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승차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추가하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승차 차량, 장애인 차량, 경형자동차, 하이패스 이용 차량 및 심야시간대 운행 화물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추가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1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법률처럼 「산림조합법」에도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 근 거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 등에 출자·출연 및 대출한 자금(제2조제1호마목 개정)을 포함하여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으로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함 제윤경 등 25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 전몰·순직·상이자 가정의 자녀도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정 등의 자녀와 더불어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에서 예외로 하여,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하게 표기되도록 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정춘숙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계속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취업제한심사 결과 공개를 충실하게 하여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시지탄이라 할 만큼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제라도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확인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여고자 함 박정 등 36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동물용 항생제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만큼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영역에서의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자 함 김해영 등 24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부당결제 청구, 보복조치 등까지 확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28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27명 반영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영 경비 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의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변재일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을 개정하고, 동물보호 기본원칙의 준수의무를 강화하며,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고양이까지 동물등록제를 확대·실시함으로써 동물 보호·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살해·동물상해·동물유기·동물학대로 구분하고 금지되는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하며, 반려동물의 택배배송과 반려동물에 대한 제왕절개·거세 등 자가진료를 금지시키고, 누구든지 피학대동물을 긴급구조하여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으로써 분양·입양 등을 통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게 하고, 동물학대죄의 형량 상향조정 및 벌금액의 하한을 정함과 더불어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과 피학대동물에 대한 몰수형을 신설하며,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 제한을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4명 반영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행위의 범주에 덫·창애·올무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포함하고,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4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 예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하한을 정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3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도 인구통계 및 기존 사업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1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료도로 통행료 납부에 필요한 교통카드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장애인들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을 추가·배치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된 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 시,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하기 위함 서영교 등 12명 철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최소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권리 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장애인 학생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도서관장에 대한 임명동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도서관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매년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다른 재정 관련 법령에 있는 요건과 절차를 이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예산의 원칙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확정 예산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고 재정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구현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3명 폐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5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제9조에 근거해 2016년 1월부터 중앙관서별 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 기금운용상황 등을 세항 단위로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중임 김정우 등 13명 반영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42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을 통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도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범위한 복지사각 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43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4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 행사하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의 해임건의 및 손해배상청구요구를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 등 14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자동차제작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강병원 등 29명 반영 폐기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75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때 시급뿐만 아니라 일급, 주급, 월급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월급병기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최저임금액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승래 등 17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후 탑승자가 하차할 때 이 확인 장치를 누르도록 함 권칠승 등 12명 반영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ㆍ미라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인골ㆍ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되고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임대거래를 촉진하고,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3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함으로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점유하지 않은 건물 부분에 거주하는 세대를 1주택으로 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무원과 공기업 등 임직원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하여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특례를 부칙에 두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며 임대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6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