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8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법의식 확대 및 지역 내 인구 증가와 더불어 법률쟁송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법원을 방문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해당 지역에 없어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음.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 안산시, 광명시 및 시흥시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인구가 2016년 기준 약 147만명에 이르고 있고, 특히 안산시의 경우 신안산선 착공 등으로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반월시화공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업무가 활발하고 13만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는 다문화적 지역특성으로 소송업무가 많은 상황이나,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원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