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방공사의 경우도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10년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통합되기 시작하였음. 하지만 지방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부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면제받고 있으나, 동일한 위탁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사는 후속 입법의 미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 정부방침에 따라 공사로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으로 유지하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임.

아울러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신고?납부의무만 있는 간접세임. 결국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공요금 상승 등 시민들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됨.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방공사의 경우도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나. 2010년 4월 6일 이후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통합되어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소급적용함(부칙 제2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