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4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자사 USIM의 유통을 강제하는 행위를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추가하여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2016년 9월 22일 일몰인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알뜰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알뜰폰제도는 기간통신사업자들 간의 독과점시장으로 고착화되던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이후, 현재 가입자 6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알뜰폰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사가 유통하는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USIM)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협정을 맺고, 이로 인한 부담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여러 부작용 또한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자사 USIM의 유통을 강제하는 행위를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추가하여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2016년 9월 22일 일몰인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알뜰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1-20), 같은 법률명(전기통신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