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함으로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변화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여름이 연일 최고 수준의 폭염을 기록하고 있음. 국민안전처가 밝힌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축 집단 폐사 및 냉방기구 등의 폭발 등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국민안전처도 폭염을 ‘특정 기온 이상으로 올라 재산과 인명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이에 기초해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자연재난’에 ‘폭염’은 정의되지 않고 있어 자연재난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 등을 규정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보상이나 구호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함으로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7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8-28), 같은 법률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