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태풍과 홍수, 대설, 가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태풍과 홍수, 대설, 가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24일동안 지속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였고, 사망자가 16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가축과 수산물의 어패류가 폐사하고 있으며, 농산물 등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이뿐 아니라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의 원인인 병원성 대장균이 세균 번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국민들의 재산 및 신체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폭염과 폭한이 현행법상 재난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신체와 재산 피해에 대한 예방이나 대비, 대응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폭한을 추가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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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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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