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6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식장을 비롯해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설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장사시설 등을 설치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장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킴으로써 교통정체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례식장을 비롯해 사설 장사시설, 사설 봉안시설 등의 경우 신고제로 되어 있고,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설치·운영되는 경우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장례식장을 비롯해 장사시설과 봉안시설이 설치될 경우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관련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장례식장을 비롯해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설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장사시설 등을 설치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장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킴으로써 교통정체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