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98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을 추가·배치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된 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 시,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하기 위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학생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거나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는 등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해당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여전히 피해학생 및 그 학부모가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현행 전문상담교사 및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운영되고 있지만, 다양한 전문상담인력 부족으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원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조치 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 시,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여 학교폭력의 최소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을 추가·배치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된 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 시,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하기 위함(안 제14조제1항, 제1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국민의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