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3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3.27%로 상향 조정하고,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 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지방교육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육 및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초등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무상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는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공약한 것으로 시·도교육청에 위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행정사무임.
그러나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국가행정사무를 위임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지원하지 아니하여 시·도교육청은 자체 사무조차 원만하게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임.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3.27%로 상향 조정하고,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3.27%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2항).
나.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98%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2%로 하향 조정함(안 제3조제3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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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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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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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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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