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임차한 자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등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떼이는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임차보증금으로 인한 임대차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서 보험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은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임차한 자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