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98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은 「유료도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로공사가 발급한 장애인 감면카드를 제시하거나 지문인식을 통해 장애인의 탑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함.
그런데 지문인식 기능이 포함된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의 경우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비해 구입비용이 약 10만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그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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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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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