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9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매년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다른 재정 관련 법령에 있는 요건과 절차를 이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예산의 원칙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확정 예산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고 재정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구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국가의 재정권은 통치권 중에서도 국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권한이므로 재정 영역에서 국민주권원리를 구체화하여 국가의 재정작용이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통제되는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함.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이며, 이에 따라 확정 예산은 법률에 상당하는 권위와 효과를 가짐.
그런데 정부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확정 예산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이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함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매년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다른 재정 관련 법령에 있는 요건과 절차를 이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예산의 원칙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확정 예산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고 재정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