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98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료도로 통행료 납부에 필요한 교통카드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장애인들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인 장애인이 유료도로의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이 가능한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지문인식 교통카드 단말기는 일반 교통카드 단말기에 비해 10여만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어 구입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료도로 통행료 납부에 필요한 교통카드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장애인들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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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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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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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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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