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98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최소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권리 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장애인 학생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에서 아동폭행, 아동학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영유아의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음.
영유아와 같이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인 학생을 둔 학부모는 특수학교에서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장애인에 대한 폭행ㆍ학대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도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교육받아야 할 장애인 학생들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최소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권리 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장애인 학생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7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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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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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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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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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