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4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ㆍ미라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인골ㆍ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되고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ㆍ미라 등은 옛사람들의 유전적ㆍ형질적 특성과 식생활문화 등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거 문화와 역사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그러나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ㆍ미라 등의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출토되는 인골ㆍ미라 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되는 등 관련한 연구가 시행되기도 전에 인골ㆍ미라 등이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ㆍ미라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인골ㆍ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되고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