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4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을 통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도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 기업을 비롯하여 협동조합,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녹색기업, 중소기업 등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들에 대하여 우선구매 혜택을 부여한 것은 국가가 특별히 보호 또는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로 구성된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을 통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도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