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4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때 시급뿐만 아니라 일급, 주급, 월급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월급병기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최저임금액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액의 단위를 시급·일급·주급 또는 월급 중에서 임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매년 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월환산액 표시를 두고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보편적 임금 지불 형태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액 결정 시 국민이 알기 쉽게 월급으로 환산된 금액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2년 연속 월환산액을 표시하도록 결정한 것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조치임.

이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때 시급뿐만 아니라 일급, 주급, 월급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월급병기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최저임금액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