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7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 행사하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의 해임건의 및 손해배상청구요구를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및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임명권자에게 해당 임원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은 재량규정이므로, 공공기관의 임원이 직무를 유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이 해임을 건의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 행사하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의 해임건의 및 손해배상청구요구를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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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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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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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