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8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동물용 항생제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항생물질의 배합사료 첨가 금지와 2013년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했으나, 실질적인 항생제 사용 저감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동물용 항생제 등의 오·남용은 가축 면역 억제로 인한 질병의 만연과 이에 따른 생산자 피해, 항생제 내성균의 인체전파, 축산물을 통한 잔류약품 섭취로 인한 인체 피해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범부처 차원에서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동물용 항생제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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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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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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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