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상의 안건조정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건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를 포함시켜 「국회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은 예산안 등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외 모든 안건이 가능함. 그러나 동법의 취지는 예산안 등이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일정기한 내 처리될 수 있게 예외로 정한 것임.

특히,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 제한된 기간 내 진행해야하는 의사일정에 필요한 안건까지도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국회법」상의 안건조정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건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를 포함시켜 「국회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7
  • 더불어민주당 5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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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