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후 탑승자가 하차할 때 이 확인 장치를 누르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어린이통학버스에 승?하차 시 운전자 또는 동승한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학버스 안에 미처 내리지 못한 어린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차 안에 방치되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통학버스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한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통학버스에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가 이 장치를 눌러 잠자는 어린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는 경우 비상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후 탑승자가 하차할 때 이 확인 장치를 누르도록 함. 아울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차량 내부에 어린이가 남아있지 않도록 확인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11),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