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명을 「지방교육재정교부세법」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으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부금”이라는 용어는 “교부세”와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공유하는 형태로 징수되어 교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재원이자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재정적 기반으로서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것임.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표현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입장만을 강조한 것으로서 「지방교부세법」에서 “교부세”로 표현하는 것과는 대비됨.

이에 제명을 「지방교육재정교부세법」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으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