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朴洸瑥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수원시정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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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원자력 안전 및 규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키고자 함 문미옥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원자력 안전 및 규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키고자 함 문미옥 등 15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5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정급여 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270일로 연장하고, 소정급여일수 기준연령을 현행 30세에서 50세로 상향하여 30세 미만인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의 차등 부여를 없애는 한편,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6개월이 경과할 때 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강병원 등 37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등에 구·시·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치발전을 위해서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를 청년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은 구·시·군당에게 배분·지급하게 하며, 구·시·군당의 신설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이 20% 이상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이 20% 이상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어린이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 기본법안을 제안함 표창원 등 58명 철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시장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소비자 편익을 보다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사가 각각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함으로써 지원금 규모와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촉진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의 일몰규정을 6개월 단축하고자 함 신경민 등 10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가 주거지역과 학교의 경계로부터 일정범위 내에는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장외발매소의 외곽 이전 및 축소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레저 문화 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 등 2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김경수 등 5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하여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킴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독자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ㆍ효과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35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여 구·시·군 등에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역당의 회계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2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등에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전해철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의 시행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2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된 5억원 이상의 국세에 한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10년으로 적용하여 고액의 국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1명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법률을 보완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8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8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의와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37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 등 37명 반영 폐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하는 대신 이 법에서 방문판매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을 정하고 숙려기간을 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7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9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7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8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20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2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간접고용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민법」은 제외한다)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가 금지하는 간접고용을 행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 간접고용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송옥주 등 21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고, 취약한 근로조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22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사유를 명확하게 하며, 휴지기간을 두어 비정규직의 교차사용을 방지하는 한편, 단시간근로와 통상근로의 전환, 차별시정신청권자와 신청기간 및 비교대상자의 범위 등을 확대하고자 함 송옥주 등 2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2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의 경우 일정 범위 이내의 자치단체장과의 등록 합의를 의무화하여 인접지역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4명 폐기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1월 2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는 한편,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 및 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부로부터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죄를 저지른 사람,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민간 항공기·선박 납치, 고문 등 반인륜범죄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 「형법」 제297조부터 제305조까지의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감사였던 사람, 형기 3분의 2가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대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고, 추천 위원 5명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0명 폐기 -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년마다 빈집 등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빈집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등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의 5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제조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실질적인 배상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입증 곤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39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을 취급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영교 등 39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서영교 등 39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사유를 확대하고 적용가액을 인하하여 조세일실 우려를 낮추고자 함 김현미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를 도입하여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1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공제와 형평성에 맞게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기간 동안 혜택을 본 이자에 대하여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1명 반영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구역 중에서 “북구”를 삭제하고, 종전대로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으로 하고자 함 김해영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대상으로 이관하고, 그 제공절차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4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송수신되는 정보 및 전기통신에 관련된 정보는 국가기관의 사찰이나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정기적으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국회의 국가재정통제를 강화하여 정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김태년 등 27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개별 법률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사행산업을 허가하는 방식만으로는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하며, 사행산업 허가 신청 시 사행산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기존 설치된 사행산업 시설은 3년마다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해당 사행산업 영업장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2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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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38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기간은 늘리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심재권 등 62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 중 6명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위원 임명·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병훈 등 1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배정 예산 배정 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28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32명 폐기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물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가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1명 반영 폐기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12명 폐기 -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 만기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대출로 변경을 유도하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건전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채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6개 은행 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 촉구 결의안 제윤경 등 57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민영화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임 이훈 등 26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8명을 국회에서 모두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4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수용성이 높은 1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급·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4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보사업으 시행자를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확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대한 홍보사업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2명 폐기 -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이 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2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의 조사·검사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22명 법률 확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제윤경 등 29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 관한 TV 광고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거래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제윤경 등 27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대출상품에 관한 TV 광고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제윤경 등 2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이 공익위원에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이 입장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신규로 경유자동차보다 환경성이 좋은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3년간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과세혜택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8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대상을 축소하고,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며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모욕죄를 삭제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채무 중 채무자의 결혼유무, 변제기간, 변제액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인정하여 청년층들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5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내 지방재원 배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시·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외의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 처벌 및 정보 차단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을 위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자에게 채권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채권추심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권추심행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20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며, 기업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두되 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김부겸 등 33명 폐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채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부겸 등 33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현재 108분의 8로 규정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109분의 9로 인상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2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