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9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구역 중에서 “북구”를 삭제하고, 종전대로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으로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지방법원에 서부지원을 설치하고, 종전의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부산광역시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를 서부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이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부산 북구는 지리상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가깝고, 부산 북구에서 서부지원 예정지인 강서구 명지동까지는 본원에 비해 거리상 멀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로 다른 생활권인 서부지원 관할에 북구를 포함시킬 경우 주민의 접근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구역 중에서 “북구”를 삭제하고, 종전대로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으로 하고자 함(안 별표 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