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정기적으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국회의 국가재정통제를 강화하여 정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은 국회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어야 함. 하지만 국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시기를 지연시키는 수시배정, 긴박한 사유가 아닌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로 인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침해되고 있음. 또 최근 수년간 정부 주도로 과도한 국고보조사업을 편성하면서, 이에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지방재정 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어 지방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황임. 따라서 국회가 정기적으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국회의 국가재정통제를 강화하여 정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전망의 근거 및 재정규모증가율의 세목별 근거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2호).
나.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34조제16호 신설).
다. 예산배정 내역과 예산배정이 지연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신설).
라. 예산 이용과 이체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47조제1항제4호 삭제).
마.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해당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51조제4항 신설).
바. 국가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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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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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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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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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