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0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이 20% 이상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부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행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회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요금 감면이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감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이 20% 이상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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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