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 및 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부로부터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국가재정법」의 예산안의 국회 제출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서 현재의 결산 심사 절차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의 편성에 결산의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 및 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부로부터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