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0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여 구·시·군 등에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역당의 회계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여 구·시·군 등에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역당의 회계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시·도당 및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나. 지역당에 회계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이에 따라 회계보고 등을 하게 함(안 제34조제1항제1호, 제38조제2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