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도서 구입, 연극?영화?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서의 전시회 관람 등 문화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각종 문화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문화재단이 발표한 ‘2015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문화예술관람 경험률이 68.7%에서 65.2%로 3.5% 하락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가 문화 융성이지만 오히려 문화생활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서울시민의 72%는 문화 관람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비용부담’을 꼽는 등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영향으로 생계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화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도서 구입, 연극?영화?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서의 전시회 관람 등 문화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각종 문화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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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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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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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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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