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9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정의에 간접고용노동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 및 보건, 계약이행을 위한 지휘명령 등에 실질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의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사용자로 간주하고, 해당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받는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해당 사용자의 교섭당사자로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제조업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던 간접고용의 고용형태가 최근들어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산업으로 확산되는 상황임. 이런 중에,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대부분 하청업체의 정규직으로 분류되면서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나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던 한편, 대법원은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원청사업주와 하도급 근로자간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

그러나 아직도 노동행정기관들이 이와 같은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정의에 간접고용노동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 및 보건, 계약이행을 위한 지휘명령 등에 실질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의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사용자로 간주하고, 해당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받는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해당 사용자의 교섭당사자로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9조의3제1항 단서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9
  • 정의당 1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