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리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등을 두고 있음. 또한 어린이의 승?하차 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나 인솔교사로 하여금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운영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준수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리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착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모니터 화면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 후방 및 측면 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5 신설).
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하여 현행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안 제15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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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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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