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등에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만을 두도록 하고 있고, 자치구·시·군, 읍·면·동에는 당원협의회를 두도록 하되 그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지구당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에 기존의 지구당과 같은 상시적인 정당 조직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이 정당 활동에 직접적이고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봉쇄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구·시·군 등에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 단위로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지역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함(안 제29조제3항).

다. 지역당은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