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朴洸瑥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수원시정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산보증금을 삭제하고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대차기간중이면 언제든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재건축건물의 우선입주권이나 퇴거보상료를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박주민 등 19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여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폐기 -
소방청법안 이재정 등 2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개편하여 소방, 안전관리, 국가중요시설 및 초고층건물의 화재·지진·해일 등 미래복합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법률 확정 -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22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1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2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1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2명 반영 폐기 -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57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신용위험을 해소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은행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이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금융시장의 경제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함 송영길 등 3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신용위험을 해소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은행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이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금융시장의 경제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함 송영길 등 3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인상하도록 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박주민 등 18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2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그 중 20일을 유급으로 하며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6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의 범위 내 3일의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금지 등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실행가능한 노인 건강을 위한 노인 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또는 노인교실 등에 노인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고용창출과 노인 의료비용의 직·간접적인 경감에 기여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7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의 유형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명시하여 장애인 응시자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21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닥면적 산정 관련 사항 중 다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명 이상이고 재정자립도 등의 지방자치기준에 부합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정광역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통해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실적의 작성 요령,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박정 등 2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업 의제매입공제율 11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한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3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6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은 청년창업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구매계획을 작성하고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려는 것임 황희 등 16명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 및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지정감사제 확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 제도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감사인의 감사품질 관리 책임 및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해영 등 14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시간에 광고영화 및 예고편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이 예고편영화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람객의 영화감상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보고나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의 보고 또는 제출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2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33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해고의 절차를 구체화하며, 해고노동자의 우선재고용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경영상 해고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와 노동자의 신뢰 기반을 만들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2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의 하나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과세정보의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4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등 16명 폐기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 노웅래 등 10명 법률 확정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3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명 권한을 삭제하고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이사 정원을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하도록 함 노웅래 등 11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다양한 인적구성을 위해 이사 정원을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ㆍ중립성을 담보하도록 함 노웅래 등 1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역장 유치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려 다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및 범죄에 따른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고, 벌금형의 납입을 촉구하고자 함 이석현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조절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과 권고안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7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여유자금 유지를 통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담금 부과요율이 현행보다 0.1%p 이상 인하될 수 있도록 법률상 부담금 부과요율 상한을 낮추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초·중·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및 발전 방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정부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교육감이 교육전문가,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 단체 및 기관 등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공공적 방식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방과후 안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삶이 공적으로 보호받아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교원 및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방과후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7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변경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소득분위에 대하여는 최고세율을 50%로 인상하여 경제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함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에서 자기자본 1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하고, 미환류소득 계산 기준 및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1.24%로 2%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임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2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인 등 122명 폐기 -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승용 등 12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을 발급함으로써 여권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보수의 지급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해고예고 적용을 제외하도록 그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돌발적 해고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 송옥주 등 68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등 12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함 김태년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함 김태년 등 11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일정비율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며, 감면진료혜택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에 맞지 않는 국회인턴제를 폐지하고 8급비서 1명을 신설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해영 등 18명 반영 폐기 -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8대 공공직역’의 하나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기존 근로 관계 법령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며, 환경미화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22명 폐기 -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되거나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나 예고편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영화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외에 개봉 전의 유통기한도 함께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전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재재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재제규정을 마련하여 화장품 소비자의 이용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등 소비자와 판매자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수입업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설치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승계자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법률 확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도 측정과 같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도 의무로 규정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자, 전용궤도운영자 또는 궤도차량 이용객이 궤도시설의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궤도시설의 안전 및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법률 확정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포장·용기검사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포장·용기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법부가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계획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무주택 임차인이 감정평가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민홍철 등 2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촉구 결의안 남인순 등 86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6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초등ㆍ중등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복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더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 등에 대한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행정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이후 사후통보 수준에 머물러 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검토 절차를 개선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고, 행정입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부매입을 원인으로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할부매입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후에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입학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제명이 법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제명을 「생산물 책임법」으로 바꾸고,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생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생산물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해당 생산물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6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분배기준 조항을 모법인 「지방재정법」에 규정하여 헌법상 규정된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실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9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시급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5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태년 등 15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적용되는 화장실의 개념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 원, 3억 원에서 각각 3억 원,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현행 0.8%, 1.3%에서 각각 0.5%, 1%로 인하하여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설치하여 민족공영의 협력경제와 국제적 문화관광을 촉진하는 특화된 배후지로 삼음과 동시에,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전초지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7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