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金哲玟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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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질병 발생 우려가 있어 정부로부터 가축 입식을 제한받거나 사육 제한을 받은 가축 소유자에 대해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경영손실 보전 비용을 지원하고, 가축입식 제한 기간이 2년이 초과할 경우에는 폐업보상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농장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 질병 조기 근절의 기반을 만들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을 징계 대상에 포함하고, 그 징계의 종류로는 출석정지와 제명을 규정하는 등 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불출석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경협 등 2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4조를 기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에 관한 정보를 국가 재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4명 반영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원활한 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3개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조세지출 추계기간을 5개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세감면액 등의 변화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함 심기준 등 11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경보와 유사한 음향을 사용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민방위 훈련 실시 등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에 한하여 조달청장이 부여하는 물품식별번호를 추가함으로써 종합쇼핑몰 조달 업체들의 ‘우대가격 유지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들을 신속하게 적발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절감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일 경우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김두관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협은행의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업인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3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배당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에 더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수목적 법인 간 불공평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현행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김두관 등 14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보조금 비율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김두관 등 16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해 교부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김두관 등 1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5년 주기로 실시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5명 반영 폐기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고한 한국건축규정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통한 제공의무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건축규정의 정보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조응천 등 12명 폐기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박정 등 13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비급여 진료비용 청구를 위하여 불필요한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골재의 용도별 방사능 농도 기준을 마련하여 골재채취업자나 건설업자 등이 방사능 농도 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에서 150일로 늘려 교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게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4월 23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았던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법률 집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상해 및 강간살인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전문대학 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전문대학의 장이 위탁하는 경우 교직원(신입을 포함한다)의 연구윤리교육, 인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들이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인적소양을 갖추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대학 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의 장이 위탁하는 경우 교직원(신입을 포함한다)에게 인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들이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인적소양을 갖추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하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서영교 등 12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고자 함 안호영 등 19명 법률 확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26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상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창현 등 16명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으로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기부 대 양여를 진행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토지에 도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업 경비 또는 매입 소요경비를 일정부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영표 등 28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송옥주 등 14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도종환 등 13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영업 행위와 같이 지정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평화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남측 비무장지대 일대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통일관광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계적인 생태·평화 관광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반도를 분단국가에서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선의로 취득하는 경우 그 출처 및 취득경위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고,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상향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경쟁을 위한 금지행위에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및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행정뿐 아니라 행정 행위 일반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바, 시민참여를 위한 문화행정의 일반 원칙인 문화행정의 공개와 협치의 원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문화행정 협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문화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정책의 방향설정,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문화정책을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기 중에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기준에 따라 반드시 개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작성하는 때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진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결과 확인을 위하여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단명을 고지하도록 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처리기간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용자가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피해보상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출원을 위한 인증 및 시험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를 도입하여 보석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고 미결구금 수용자를 감소시켜 과밀구금을 해소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함 백혜련 등 12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인해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함으로써 공직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전혜숙 등 12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피해아동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구에 신고·납부되는 레저세를 해당 시·군·구의 세목으로 이관함으로써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장외발매소로 인하여 시·군·구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레저세 세입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4촌 안의 친족 또는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영세채권자들의 권리구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을 20일로 늘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소비자가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고, 특수판매업자가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성명, 상호 등을 즉시 공표하도록 하여 특수판매업자의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사라도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는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5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연한이 도달된 노후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여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특례 대상 기관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추가함으로써 국가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선도 및 성과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미술품의 위작 방지를 위하여 미술품 유통 및 감정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시장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생활의 향상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5명 폐기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명기하도록 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활동을 감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이석현 등 16명 법률 확정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변경 시 변경사유가 포함된 사업변경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업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 이석현 등 17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정부표준영정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신동근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에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4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4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 확정시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전혜숙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 등 10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취한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탈취한 아이디어임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제공받아 사용한 자에게도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뿐만 아니라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 전직·현직 임원 및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와 대표이사등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 등을 할 수 없도록 그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권칠승 등 12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수상레저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서삼석 등 12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의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기관 외의 기업·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될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의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과정에서 민간업체 등에 도출되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다시 신설하면서, 이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병원선의 건조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에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선의 건조 및 운영을 추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을 소금산업진흥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제조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통생산방식을 보전ㆍ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직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이라는 고강도 업무로 인해 순직한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벽지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지역 공부방과 같은 학습 장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서삼석 등 1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윈회의 개정의견 중 위탁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우선 제안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전 시정명령을 받았던 위반행위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하여 법 이행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3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1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 전 과정에서 지문, 얼굴을 비롯하여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만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편, 생체정보 기반의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경찰에게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조응천 등 11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항을 신설하여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 윤일규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업자 등이 현행법 또는 현행법에 따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세청장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픈마켓을 통한 가짜상품 등의 유통을 억제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실질적 결과물 산출을 위하여 보안조치 마련을 강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치매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자료 연계의 원활화를 추진,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윤일규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판정원을 설립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장애 정도의 심사 및 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장애 심사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실기시험 시행시기를 본과 4학년 1학기로 앞당겨 응시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 수험자의 실기시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7명 반영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안녕질서와 같이 과도하게 추상적인 통지의 유예 사유를 삭제하고, 통지를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통신제한조치 집행 통지의 유예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세행정의 합리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광역교통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결석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징계사유에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 중 회의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결석한 경우를 추가하며 이 경우 징계 수준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회의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의 수준과 같게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등의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액이 별도로 결정되더라도 어느 한쪽의 분할연금액이 전체연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위장이혼 등으로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에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액이 별도로 결정되더라도 어느 한쪽의 분할연금액이 전체연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위장이혼으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의 유인을 차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에 대하여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1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침해당한 자의 생산능력에 상관없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의 범위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시 제재효 도입을 통해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디자인권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디자인권자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의 범위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시 제재효 도입을 통해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지역경제 회복,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문희상 등 13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상표권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상표권자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의 범위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시 제재효 도입을 통해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상표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독립적인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바람직한 대학입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입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찬대 등 2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