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액이 별도로 결정되더라도 어느 한쪽의 분할연금액이 전체연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위장이혼 등으로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청산·배분해주는 제도로서, 그 분할방법은 균분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수급자가 유족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 등을 통해 나이 어린 배우자에게 연금 전액을 주는 방식으로 분할연금 비율 결정방법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연금분할 비율을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으로 별도로 결정할 때에도 일정한 분할비율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분할연금액이 별도로 결정되더라도 어느 한쪽의 분할연금액이 전체연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위장이혼 등으로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