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4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의 범위 및 기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규정이 없음.

그런데 상당수의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체육진흥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체육단체의 소속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2배 이상 지급하는 등의 보조금을 부당집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 따라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한 보조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마련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