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0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구에 신고·납부되는 레저세를 해당 시·군·구의 세목으로 이관함으로써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장외발매소로 인하여 시·군·구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레저세 세입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경마장·경륜장 등에서 발생한 매출의 10%를 레저세로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의 발생원천에 따라 본장 발생분과 장외 발생분으로 구분됨.
그런데 본장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는 본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납부되는 반면,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레저세의 경우 본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납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적음.
또한, 레저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므로 시·군·구가 민원, 교통혼잡, 소음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저세 세입 중 시·군·구에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의 형식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약 30%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구에 신고·납부되는 레저세를 해당 시·군·구의 세목으로 이관함으로써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장외발매소로 인하여 시·군·구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레저세 세입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