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5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병원선의 건조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에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선의 건조 및 운영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원선은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선박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옹진군, 충청남도,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에서 총 5척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병원선의 운영에 관한 예산부담을 살펴보면 국가는 병원선의 수리비와 장비비의 일정 부분만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고, 그 밖의 운영비, 유류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에 따라 병원선의 의료장비 도입, 의료 인력의 확보 등과 선박의 증설 등에는 어려움이 있어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환자진료 외에 응급의료,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및 재활 서비스 제공 등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병원선의 건조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에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선의 건조 및 운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2호아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