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金哲玟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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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는 구제기금의 설치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29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과 관계없는 전향적인 구제를 위하여 구제급여와 계정을 구제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보다 폭넓은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29명 반영 폐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언어교육원 등의 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조항을 개정하여 학습비 납부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현재 대학교 자체 내규 등으로 규정된 학습비의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선거권 행사 시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의 국적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래 전에 건설되어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6명 폐기 -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 다차원적 불평등이 체계화된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 물가안정정책, 사회보장, 대량실업의 대비, 지방균형발전, 국세·지방세의 조정, 지방교육여건의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의 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영춘 등 17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자동판매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 편의의 증진을 위한 설계·제작·가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자동판매기를 설계·제작·가공하는 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이 제품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에 점자 안내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는 안전정보에 대하여 여행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행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학교의 장은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때 활용한 입학전형자료를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그 입학전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입학전형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학생 관련 개인정보 보호의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신청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기록을 소송기록 외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척·기피·회피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감독권이 있는 법원에 회피를 허가 받고자 하는 때에는 회피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기록을 소송기록과는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 받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올바른 언행을 유지하게 하고자 자구의 정정을 제한하고 자구에 대한 부가 설명 또는 해명을 기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신청한 조정 목적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조정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금융 분쟁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한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금융 분쟁의 유형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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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거짓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비거주자가 되어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부동산개발사업별 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탁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따로 규정하지는 않되 그 수탁금액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사업비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수탁한 금전의 운용방식을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의 매수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동산신탁업자가 분양대금의 투입 없이 사업비 전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후분양제 토지신탁의 시행을 가능하게 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에서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 드론 등에 대해서는 포획·퇴치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항에서의 공항시설 및 항공기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임종성 등 10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전문인력을 육성,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설립 규정을 완화하여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를 보다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연구기관별 감사(監事)에 의해 실시하는 자체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하여 실시하게 함으로써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전담조직(감사단, 감사심의위원회)을 두어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고, 향후 연구회가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기준 및 방법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9년 말까지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기금 출연기한을 연장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재원 마련에 최소한의 책무를 수행하게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등 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전기금의 합목적적 집행 및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피해 범위와 피해자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모든 생명·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피해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며, 구제급여에 대한 재원으로 기업분담금과 정부예산을 합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함 신창현 등 16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및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할 위원회는 지급된 포상금을 취소하고 반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기관명을 변경함으로써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 용의자가 검거된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서는 당시 발생한 살인 사건에 적용되었던 1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현 상황에서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등의 행위로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실시를 요청하고 해당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등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의 장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산업융합 촉진법」의 임시허가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아동학대 현장출동·조사, 아동보호사건 관련 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청구 권한 등을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관하려 함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12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확충에 따른 법원의 사실심 심리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천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을 3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지방교육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두는 내부 위원회에 대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주무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찬열 등 13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으로서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개인편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이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본 취지에 맞게 실시되도록 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이석현 등 12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2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도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 제도 등을 참조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를 권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도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등을 참조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신설된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도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등을 참조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도입 및 증거보전절차의 개선에 수반하여 조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촉진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주차장의 시설·설비기준과 더불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3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출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8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시내보세판매장 현장인도 물품의 국외 반출 의무를 명문화하고, 반복적으로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 구매자를 선별하여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한편,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 구매자와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면세물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공제금의 소득세 한도를 공제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이자액 내에서 부과토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 내에 폐업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때 최소한 공제부금 원금은 보장토록하여 공제제도의 취지인 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 선임절차 없이 주무장관의 제청을 통해 곧바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임명권자와 기관장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임명권자의 인사 재량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7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재산의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재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7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를 통한 익명의 대리신고, 특별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신청기간의 차이를 없애고 화장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건축사의 업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유자산 임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회원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상근이사장의 추가적인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며, 그 밖에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정관기재사항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27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비점오염원”을 “강우유출오염원”으로,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관거”를 “관로”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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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정기 조사·평가 면제와 출입·조사 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HACCP 인증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반영 폐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인재근 등 13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체화(體化)”를 “내재”로 바꾸고, 어려운 외래어인 “에듀테인먼트”를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놀이식교육)”로 설명을 덧붙여 개정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부의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신고필증”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신고증명서”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수”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인 “누림”으로 바꾸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날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개임”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흩날림”으로, 전문용어인 “경구”를 “입을 통하다”로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보철”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보조”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타인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개임”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빙붕”을 “빙붕(氷棚: 바다에 떠 있는 두꺼운 얼음 덩어리)”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여수로”를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로 설명을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방책”을 “울타리”로 바꾸고, “굴착”을 “굴착(땅파기)”로 쉬운 우리말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가허가”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임시 허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굴착”을 “굴착(땅파기)”로, “성토”를 “성토(흙쌓기)”로 쉬운 우리말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계속 진행하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장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장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여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사구”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모래언덕”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오손”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더럽히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관측정”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관측정(觀測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샘)”으로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날림”으로 바꾸고, 전문용어인 “호기성”을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구상”을 “상환”으로, “보험요율”을 “보험료율”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유하거리”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물이 흘러내리는 거리(유하거리)”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납골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봉안묘(奉安墓)”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분수령”을 “분수령(分水嶺: 물이 나뉘는 산맥이나 산마루)”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