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7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이 제품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에 점자 안내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고, 국가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품의 정보 접근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부분의 제품에는 제품명 등을 안내하는 점자표시가 없어 시각장애인이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이 제품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에 점자 안내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