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7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이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등의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의 명의로 부당하게 출원·등록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특허 1,066건 중 138건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가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재처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이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