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학생 관련 개인정보 보호의 만전을 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로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시되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학생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데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자료를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사유가 아님에도 그 자료를 제공받은 자 역시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학생 관련 개인정보 보호의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6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