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7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감독권이 있는 법원에 회피를 허가 받고자 하는 때에는 회피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기록을 소송기록과는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 본인이 담당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기록을 소송기록과는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러한 제도에 관한 사후감독이 쉽지 않은 실정임. 다만, 현재 실무적으로 대법원예규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기록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법률에 이러한 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법규적 효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관이 감독권이 있는 법원에 회피를 허가 받고자 하는 때에는 회피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기록을 소송기록과는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 후단, 제4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