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는 구제기금의 설치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재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환경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구제급여를 지급받거나,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을 통하여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인 지원체계는 피해구제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고 정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여부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내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모든 피해자들의 폭넓은 구제를 위하여 현 지원체계를 하나로 통합·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는 구제기금의 설치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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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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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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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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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