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학교의 장은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때 활용한 입학전형자료를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그 입학전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입학전형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학생의 입학전형자료 제공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 학생 본인의 동의 없이 관련 자료가 유출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학교의 장은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때 활용한 입학전형자료를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그 입학전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입학전형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또한 이를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입학전형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및 제공받은 입학전형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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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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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