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金哲玟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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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기르다”로, “엄수”를 “유지”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엄수”를 “유지”로 바꾸고, 동음이의어인 “동정”을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개임”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브랜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품”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브랜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품”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부의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심의에 부치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출주(出走)”를 “출전”으로 바꾸고, “예시장(豫視場)”을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유산양”을 “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으로, “원피”를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축종”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가축종류”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과원”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원 초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입회”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참관”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포장시험(圃場試驗)”을 “포장시험(圃場試驗: 밭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자가채종(自家採種: 자급용 종자를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약해(藥害)”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농약피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양수표(量水標)”를 “수위표”로 하고, “조유지(潮遊地)”를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장제(裝蹄)”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말에 편자를 대는”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기르다”로 바꾸고, “사역(使役)”을 “봉사”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한해(旱害)”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가뭄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실사(實査)”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실제조사”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구상”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환청구”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취입보(取入洑)”를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해 만든 저수시설)”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실사”를 “실제조사”로 바꾸고, “사위(詐僞)”를 “거짓”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묘포장(苗圃場)”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양묘장”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인경(鱗莖)”을 “비늘줄기”로 바꾸고, “원피”를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ㆍ작부”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조풍(潮風)”을 쉬운 한자어인 “해풍(海風)”으로 바꾸고, “부의하다”를 “심의에 부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화주”를 “화물주”로 바꾸고, “추백리(雛白痢)”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을 “재배작물의 종류”로 바꾸고, “시비량”을 “비료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지육”을 “지육(枝肉: 도살하여 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으로, “가금”을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포지(圃地)”를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으로써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성토(盛土)ㆍ절토(切土)”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로 바꾸고, 지나치게 짧게 줄인 용어인 “광해(鑛害)”를 “광해(광산피해)”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실사”를 “실제조사”로 바꾸고, “개산”을 “추산”으로 순화함으로써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사위”를 “거짓”으로 바꾸고, “매취사업”을 “매취사업(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수형목”을 “수형목(우량나무)”으로 바꾸고, 동음이의어인 “한해”를 “가뭄해”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용어인 “수고(樹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나무높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절토량ㆍ성토량”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절토(切土: 흙깎기)량ㆍ성토(흙쌓기)량”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인프라”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기반”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대음영(大陰影)”을 “큰음영”으로 바꾸고, “폐야”를 “폐영역”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피교육자”를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바꾸고, “일할(日割)로”를 “일수에 비례하여”로 풀어 쓰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제증명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각종 증명서”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조력”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원”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인 “장의비”를 “장례비”로 바꾸고, “상병보상연금”을 “중증요양연금”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로 하여금 의료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그 자문에 응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기관 및 의료자문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의료자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화주(貨主)”를 “화물주”로 바꾸고, “일할계산하다”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다”로 풀어 쓰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고, “함양하다”를 “기르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피교육자”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육받은 사람”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助力하다”를 “지원하다”로 바꾸고, “從業하다”를 “업무에 종사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노사 파트너십”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노사관계 협력”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요지(要旨)”를 “주요 내용”으로 바꾸고, “채포(採捕)”를 “채취ㆍ포획”으로 풀어 쓰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2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어린 영유아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표창원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어린이통학버스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규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승객석, 좌석안전띠 및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등에 관한 요건을 신설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표창원 등 12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의 세척에 관한 사항을, 전국수도종합계획에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수돗물 오염 발생 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경감 방지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기일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게 납품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수탁기업의 사업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도 역시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행정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하여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20명 반영 폐기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 등 15명 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해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에 대해서도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해줌으로써, 자영어민이 원활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9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품목의 신속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항목을 신설해 정부의 기술입국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지원·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 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나아가 대일(對日) 기술독립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2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인정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사상의 필요와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2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고 영장 재청구 사유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구속영장 재판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은행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자연휴양림의 산림휴양관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없으나, 자연휴양림이 가족단위의 자연체험 및 휴양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권한을 관할 지자체에도 부여하여 중앙정부와 협력 하에 근로자의 삶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임금 체불 행위를 근절하고 효과적인 노동현장 관리감독으로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국가 단위 노동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각각의 근거규정을 신설(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상향 및 조정)함과 함께 「의료법」에 진료기록 열람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서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인재근 등 17명 폐기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7명 폐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관부처를 명확히 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표창원 등 20명 법률 확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22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119 구급대원, 정신건강센터의 소속직원이 함께 출동하여 급성 악화된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정신증진시설을 연계, 조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대응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 등 15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알선ㆍ권유한 사람 등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불법고용 수요와 시장 자체를 축소하여 법의 실효성을 증진하고자 함 이석현 등 12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양육비 채무자만큼은 피상속인인 자녀의 상속인이 될 수 없게 함으로서 국민의 정서와 법규를 일치시켜 사회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등 18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