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8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그 인구가 2003년에 서울특별시의 인구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지역내총생산(GRDP) 또한 서울특별시의 지역내총생산을 추월하는 등 그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보조기관 정수에 관한 규정 외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